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출범 이후 옛날과는 사뭇 달라졌다. 민선단체장들의 「잘 사는 내 고장」을 만들려는 열의가 뜨겁다. 그러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졸부들의 천민자본주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자체의 운영이나 지역개발 계획에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현대식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졸부의 사고와 행태까지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지난해 전국 2백41개 지자체가 7백22건의 수익사업을 벌여 3천7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익가운데 환경을 훼손하는 토지개발과 골재채취 사업으로 올린 수익이 65%(2천10억원)나 된다는 것이다. 기가 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이유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과오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를 유치,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수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정석이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다. ◆민간기업보다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인가. 그렇다면 오만이다. 사업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제품의 판매, 회계처리, 이익금의 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비리와 낭비의 요인이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중앙정부가 공기업을 처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유소와 골프연습장 등 개인사업자분야에도 손을 뻗쳐 마찰을 빚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행정기구이므로 사업을 하려면 민간기업이 채산성 때문에 투자하기 꺼리는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기 전에 졸부흉내를 그만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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