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구조탈피 기업경쟁력 강화해야/환율등 일시적 대책은 물가·성장 부작용 우려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은 문제가 많다며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해결의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수출 수입 무역외수지등 모든 부분에서 당초 예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등 주종품목의 가격이 8∼50%나 크게 떨어졌고 수입은 투자와 소비가 전망대로 줄어들지 않아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역외수지도 여행경비와 기술도입료등으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과 무역외수지 적자를 줄이면 되지만 막상 구체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행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물가부문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커 경제부처가 고민을 하고 있다.
부총리가 23일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적정 환율유지 ▲해외자본유입 증대 대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등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기초원자재의 관세율 인하등 관세제도 개선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확대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외화대출등 수입안정화 유도 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의 안을 시행할 경우 수출은 늘겠지만 물가와 성장이 불안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등 한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으려다 세마리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생각이다. 세계화시대에 해외여행이나 국내 기업이 들여오는 해외 선진기술에 제한을 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경원은 특히 환율문제는 국제수지개선에 있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의 수출입구조를 분석하면 일본 엔화가 1% 절하될 경우 우리 원화는 0.2%정도가 절하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현재 엔화는 4.2%(전년말 대비), 원화는 0.9%가량 절하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부총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때문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경상수지 적자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판단이다.
나부총리가 이날 재경원 간부회의에서 철새보호등 환경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 항만개발사업이나 문화재보호문제로 논란이 많은 고속전철 문제등에 대해 『현황 분석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예상대로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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