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방어 정책 최우선”/나웅배 부총리

◎수출확대 등 긴급대책 마련정부는 국제수지적자 확대를 우리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판단, 국제수지방어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상오 KBS TV의 「KBS 정책진단」에 출연,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5%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등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7·0∼7·5%)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국제수지적자폭은 당초예상치(통관기준 무역수지적자 70억달러)를 크게 초과할 것 같다』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당국은 이에 따라 수출확대 및 무역외수지적자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수지방어에 나서기로 하고 이번주부터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및 수출업계간담회등을 갖는등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첨단시설재와 일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관세면제) ▲할당관세적용 품목 확대 ▲공장입지확보와 관련한 행정규제완화 ▲해외투자시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 폐지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본격 협의키로 했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정책과 관련, 수출증가세둔화가 환율문제라기보다는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는등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인위적인 환율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