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경영합리화 조치로 중소업체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더라도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6일 (주)쌍용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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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합리화 일환 중기에 특혜중단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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