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터센터 조사단 내달 「식량문제」 방북/대북지원 국제여론 앞장 가능성/“개인나서면 북 악용소지” 우려도미국 카터센터 조사단이 북한의 식량 사정 조사를 위해 다음달 방북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카터 변수가 또다시 등장할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은 24일 일본을 방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만나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카터는 남북관계에서 특수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94년 6월, 카터의 전격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미국의 대북 핵전략을 강압에서 포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 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지난번 제주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대북공조를 다짐한 바가 있어 이번 카터의 개인적인 중재는 자칫 북한의 선전과 전략에 이용돼 오히려 남북한 관계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미 국제현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상황 조사결과 발표가 다음달초로 임박해 있다.
지난해말부터 조사인력을 평양에 상주시켜왔던 WFP나 FAO의 북한 식량사정 평가는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2주간 방북했던 WFP의 더글러스 K 쿠츠 북미담당국장은 북한이 현재 「기아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WFP는 다음달초 북한의 식량부족 실상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터의 북한 식량문제 개입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연착륙을 주장해 온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미국무부 관계자가 WFP 인원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사정을 직접 조사했으며 미군 유해송환문제로 민주당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이 방북한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연계시켜온 우리 정부로서는 이 연결고리가 약해져 보다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 식량사정을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국제여론이 미국과 일본 등에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와 비축군량미 등을 고려하면 다음 추수기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아직까지 카터 자신이 방북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터가 WFP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카터 센터의 조사결과가 끝날무렵 방북, CNN 등 유력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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