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서울시 장비 호환성없어/중개장치 개발후 장애로 방치자동 대신 수작동시스템 운영/「핫라인」 지시 등 보완책도 소홀
민방공 경보체계의 종합점검과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 당시 수도 서울의 사이렌이 침묵한 데에는 근무자 태만 이외의 구조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내무부와 서울시는 각각 94, 92년 시스템간 호환성 및 통일성이 없는 자동경보체계를 도입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양측은 95년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개장치까지 개발했으나 장애 발생등 장비운영에 혼란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내무부는 서울시가 1년여동안 자동경보체계 대신 수동작동시스템을 운영중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 후에야 비로소 파악, 평소에 중앙과 지방간의 경보체계 운영에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내무부와 각 지자체는 경보관계자회의를 연 1회 정도만 개최하고 있어 좀 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또 내무부 경보통제소는 경보발령시에 컴퓨터데이터로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완책인 핫라인을 통한 유선 연락과 무전기를 이용한 무선음성 전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상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보 발령도 문제지만 신속하게 경보의 내용과 대처방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경보방송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내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무부경보통제소는 사건 당시 각 방송과 연결된 핫라인을 이용, 경계경보발령 방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등 3개 지역에 제한된 경보를 전국에 방송하기는 곤란하다』는 방송사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상황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방송국과의 협조체계 미흡 및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경보방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경보가 발령된 도시에서 사이렌 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정부나 시민 모두 사전 각본에 따라 실시된 민방위 훈련에만 익숙했지 짧고 긴박한 비상상황 발생시의 대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황상진·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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