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유화의 문제점(사설)

정부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임대 분양과 골프장운영 등 부동산관련 3개 해외투자 업종을 사업용에 한해 6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기로 한 것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우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점이다. 지금같은 개방시대에 돈의 유출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 과감하게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규제를 다 푼다는 것은 무리고 국제수지 사정도 있으니 만큼 경중완급을 가려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순서가 틀렸다는 것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아직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투자부터 먼저 전면 자유화한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다.

제조업부문의 해외투자는 금액에 따라 거래은행과 한국은행의 심사를 받게 돼있고 5천만달러 이상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고 있다. 20%자기자금 조달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은 이렇게 묶어놓고 부동산투자를 먼저 제한없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 투자할 달러의 여력이 있다면 선진기술과 설비의 인수는 물론이고 해외시장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부터 앞세워 규제를 푸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투기성 해외투자의 조장과 이에 따른 달러과잉유출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동남아등 부동산투기가 한창인 신흥개발지역에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고 미국 유럽등지에서도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얼마전 해외이주비제한철폐를 골자로 한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이번에 또 부동산투자제한을 없애는 등 일련의 외화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달러는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돈을 내보내지 않고 국내에 묶어두기만 한다면 환율절상압력과 통화관리부담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개방과 자유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제수지 적자가 연일 사상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집착해서 무리를 해가며 졸속하게 자유화를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의 생산적인 부문, 기업의 합작투자라든가 인수 등에 관해서는 좀더 과감한 규제철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투기라든가 도피성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