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세계수준 육성 “역 유학시대”/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20명내/국민 모두 1개이상 외국어 구사·첨단 재택수업 실시정부가 22일 제시한 한국교육의 장기 비전은 한마디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를 교육복지국가(EDUTOPIA)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우선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교육의 위상도 높아져 학문의 선진국 종속시대가 끝나게 된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재택수업이 가능해지고 202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게 에듀토피아의 청사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밝힌 「교육대구상」(신경제 장기구상 중 교육부문 장기구상)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확보부문.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가 세계 대학중 7백위권인 현재의 대학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선 2000년에는 1백위권 이내에 1개대학, 5백위권 이내에 2개대학이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020년에는 10위권 이내 1개대학, 1백위권 이내 3개대학, 5백위권 이내에 5개대학 등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다수 육성, 선진학문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외국학생들이 국내로 유학 오는 시대가 되도록 한다.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및 중학교 취학률은 1백%에 가깝고 고교 취학률은 89·9%,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54·6%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명, 학급당 학생수는 36명으로 선진국의 2배수준이고 4년제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무려 34·2명(94년)으로 일본(9·9명), 영국(8·4명)등의 3∼4배에 달한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이같은 교육여건을 개선, 2020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선진 7개국) 평균수준인 초등 20명, 중·고교 15명으로 줄어들고 학급당 5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 2000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다.
교육기회도 대폭 확대해 2000년까지 모든 중·고교생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고교취학률을 1백%로 높이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 2001년에는 장애아의 완전취학을 실현시킨다.<박정태 기자>
◎「21세기교육」 실현 정책들/초중고 2개 이상 컴퓨터실습실/교육사범대 통합추진·계약제 교수직 도입/실업계 과정 이수자에 자체 평가후 자격증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정보화의 조기정착과 직업교육체계의 내실을 통해 인적자원을 극대화하는 세 갈래로 크게 나누어진다.
◇교육경쟁력 강화
국립대학을 점진적으로 민영화·공립화하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 이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고 사립대에 기부금 등을 내는 기업체에는 정부차원의 혜택을 부여, 사립대 재정에서 산업체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0년까지 5%,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높인다.
대학평가인정제와 교수평가제를 대폭 강화, 대학평가의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계약제 교수직을 도입한다. 영어전공자및 외국거주 경험자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원어민 교사를 순회교사로 활용, 조기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정보화
2000년까지 초·중·고교별로 학생 1인당 1대의 멀티미디어를 갖춘 컴퓨터 실습실을 2개 교실 이상 갖추도록 하고 모든 교실에 교육용 컴퓨터를 설치, 학교내 교육용 전산망을 구축한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정보공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고 현재 교양과목으로 돼 있는 컴퓨터 교과를 「정보교과」로 개편해 교직이수 필수과목에 포함시킨다. 화상학습 시스템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생간의 네트웍을 설치한다.
◇직업교육체계의 내실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없애고 실업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의 자체평가에 따라 자격증을 준다. 직업기술 자격검정기관을 다원화해 특수전문분야의 기술자격은 민간기업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설, 직업교육및 훈련기관을 평가토록 하고 언어·수리및 통계·경제·경영·통상·외교분야의 직업능력을 측정토록 한다.
여자 상업계 고교를 컴퓨터, 정보·통신고교로 전환하고 국립개방대학을 독립법인화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토록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한다.<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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