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상근예비역제도를 조금 고쳐 내년 1월부터는 현역복무 없이 신병훈련을 끝낸 후 곧바로 향토예비군에 배치해 예비군 중대나 무기고 경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의 병무보조 요원으로 근무케 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이 방위병제도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상근예비역의 근무 내용도 그렇고 현역복무가 없는 점도 그렇고 수없는 논란 끝에 불과 2년반 전에 없어졌던 방위병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병무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병과 상근예비역은 그 성격이 다르다. 우선 방위병이 보충역에서 충원된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자원이 그 대상이다. ◆처음에 방위병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역이나 면제대상을 제외한 잉여자원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운용됐다. 폐지될 당시에는 그 규모가 17만명에 이르렀다. 병력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공산권 붕괴후 군축추세에 따라 군을 정예화할 필요도 있었다. 방위병제도가 폐지된 것은 이런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 대신 평시에는 향토예비군 요원으로 충당하다가 유사시에 현역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 3만명을 지원제에 의해 확보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운용해 보니 전체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고 1년간의 현역복무기간에도 기간병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지원율이 소요인원의 8%밖에 되지 않았다. ◆새 상근예비역은 징집대상을 강제지정하되 계급과 복무기간을 현역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인력이 남아도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제도로도 공평하게 치러질 수 없다.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어쨌든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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