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인니와 「현지훈련」 양해 각서/기협압력성 공문 보내 유보시켜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외인력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21일 노동부와 기협중앙회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초 불법 체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개선, 외국인을 현지에서 일정기간 훈련시켜 국내 업체에 배정하는 직업훈련생제도로 전환키로 하고 1월 인도네시아 인력성과 직업훈련사업 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을 주관해온 기협은 이에 반발, 3월 초 인도네시아 인력성에 『한 나라에서 훈련생과 연수생이 함께 고용되면 연수생 관리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96년도 인력도입대상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훈련생 도입계획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인도네시아측은 같은 달 말 기협에 『올해에 인도네시아 연수생 쿼터를 할당해 준다면 우리는 기협 연수제도만 활용할 것』이라며 기협에 동조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인도네시아측은 이어 노동부에 『양해각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예산배정 관계상 97회계연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에의 인력송출은 기협의 산업기술연수생 프로그램에 따를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 노동부와의 직업훈련생 도입 계획을 사실상 유보시켜 버렸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노동부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해온 기협의 갈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공신력만 추락됐다』며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 않고 정책을 입안한 노동부도 문제지만 양국 정부간에 결정된 합의사항을 압력을 넣어 유보시킨 기협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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