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 공천배제 등 논란소지 적지않아/“또다른 쟁점 만들어 현정국돌파” 분석도여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그 배경과 실현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두차례 열린 신한국당 초선당선자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자체간 이해조정기구 설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와 행정구조의 축소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아직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정책관계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본격 개정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한국당이 주안점을 두고있는 개정방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을 변화시킬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이다. 또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도 적지않다. 때문에 신한국당이 개정안을 확정, 대야협상을 시도할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전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신한국당은 지난 1년간 지자제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무수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개정추진의 이유라며 다른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경우 재선을 의식한 구청장 또는 군수의 정파적 행동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일선행정이 적잖은 차질을 빚어왔다는 주장이다. 소속정당이 다른 광역단체장과의 알력도 부작용중 하나로 지적한다. 이와 함께 4대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가 너무 어려우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기도 쉽지 않은 점등도 문제점으로 꼽고있다.
신한국당이 장기과제인 광역시·도의 폐지와 대도시 구의 준광역자치단체화를 골자로 한 행정구조 단순화를 위해 내건 명분은 민생행정의 강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감정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이같은 논리에 정략적 고려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초장의 공천배제주장은 여당이 상대적 약세를 보여온 대도시에서 야당의 행정장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수 있다.
초선당선자 토론회에서 서울, 인천출신 당선자의 하소연섞인 개정요구가 특히 많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잠재적 정적인 기초장에 대한 의원들의 견제심리도 일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실시 역시 「바람몰이」를 선거전략의 기조로 삼는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동격서전략으로 보고있다. 무소속 당선자 영입문제로 여야간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쟁점을 만들어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야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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