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동향」/식량 300만톤 부족·공장가동률 30%/남북교역 48%늘어 2억8,700만달러/경제난에 대일수교교섭 적극화 예상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지난해 북한은 수해에 따른 곡물생산량 감소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파괴등으로 실질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이 94년의 마이너스 1.7%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가 발표한 「북한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약 20억6,000만달러(수출 50억9,000만달러, 수입 14억7,000만달러)로 잠정 평가되어 94년의 21억1,000만달러에 못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은 수해등으로 약 300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94년 원유도입량의 격감과 석탄생산량의 하락으로 공장가동률은 30%이하에 머무르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나진·선봉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13개 법과 14개 규정을 제정했으나 외자유치가 저조해 2010년까지 3단계로 설정된 나진·선봉개발계획을 2단계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남북 교역은 지난해 통관기준으로 반입 2억2,300만달러, 반출 6,400만달러로 총 2억8,700만달러(쌀 제외)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48%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교역품목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것이나 수교로 이어지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수교회담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쌀의 추가지원과 수교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조기에 끌어들여 경제난을 해소하자는데 있으며 배상금은 약 50억∼100억달러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계속 미국의 주도권을 요구할 것이서 앞으로 주도권문제는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며 지난해 12월 경수로공급협정에서 미국이 맡게 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경수로사업이행 감리지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체결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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