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대기업(재벌그룹)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재벌그룹을 대표하는 전경련회장단은 14일 회의에서 투명경영, 경제력집중완화, 신노사관계등 다원적인 신재벌정책에 대해 「총론 찬성, 각론 반대 내지 유보」의 입장을 정리, 이를 공표했다.그러나 정부는 하루 뒤이어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박재윤 통산부장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등 정부관계경제부처장관 및 고위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벌그룹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98년까지 1백% 축소하고 2001년까지는 완전축소한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의 당초안대로 추진키로 하는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와 재벌이 신재벌정책에 대해 이처럼 이견과 대립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호불신과 마찰이 지속된다면 신재벌정책의 정착이 어렵게 되고 국민경제에도 그만큼 손실과 낭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재벌이 서로 이해하여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벌그룹들은 신재벌정책을 또다른 재벌길들이기 정책으로 보는 등 회의가 큰 것 같다. 그들은 균형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측에서는 재벌그룹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대신 경영의 투명과 경쟁의 공정성을 확립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측에서 재벌그룹들에 대해 정책의 취지와 추진 범위와 속도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신재벌정책이 돌연 부상한 감도 없지 않고 또한 그것이 청와대, 재경원, 통산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관계부처들과 연구소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목표, 방향, 속도등이 보다 뚜렷해지겠지만 재벌그룹들의 불필요한 오해는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같다.
한편 재벌그룹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신재벌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재벌그룹들의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동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재벌그룹들은 근시안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앞으로 가속도가 붙어 전개될 개방체제의 국내외경제환경에서는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이 불기피하다. 시간문제다.
재벌그룹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점진적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신재벌정책이 요구하는 열린 경영이나 공정한 경쟁이 선진경제국에서는 이미 상식이 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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