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호응 디딤돌 놓기” 다각 노력/한각국 지지 확보 주력 구체성과/미유해협상 등 통해 교감폭 넓혀한·미 양국은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지연전술인지 장고인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개월간 회담성사의 여건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13, 14일 한·미·일고위정책협의회에서 나온 3자접촉은 4자회담 성사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호응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4자회담 직후 전개한 외교의 당면 목표는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외무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특별훈령을 내려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본총리가 직접성명을 통해 4자회담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을 비롯, 유럽연합(EU)을 포함해 20여개국 이상이 공식성명을 통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반의 지지분위기와 달리 4자회담 당사국인 중국의 애매한 태도와 4자회담에 소외된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 부담이 된것도 사실이다. 공로명장관은 5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결국 러시아의 지지입장을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러시아는 공장관의 방문기간에 『4자회담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만을 마지못해 내놓았다.
4자회담과 관련한 외교적 움직임은 북·미간에 보다 활발했다. 미국은 4자회담 제안 직후인 지난달 20일 크리스텐슨 국무부한국부과장과 한성렬유엔주재북한대표부공사의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4자회담 관련 북·미접촉을 가졌다.
이후 미국은 미사일회담, 미군유해송환협상 등 현안접촉과 비공식 인사교류를 통해 4자회담에 관한 교감의 폭을 넓히려 했다. 4자회담 제안 이후 5월초까지 이어진 이 기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북·미별도협상 불가 ▲4자회담 이전의 본격적 대북지원조치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암시했다.
그러나 한·미의 이같은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당근전략」을 내심 선호하는 반면, 정부는 4자회담 이전까지 모든 대북지원을 동결한다는 사실상의 압박전술을 구사하는 입장차이를 보인것도 사실이다.
한·미는 제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4자회담 설명을 위한 3자접촉에 대한 북한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분은 비록 설명회이지만 3자가 만난다는 형식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장인철 기자>
◎북한의 반응/모호 태도로 득실 계산 시간 벌기/진전인상 불구 대화상대 미 고집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북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장기화 하고 있다. 북한은 여러차례 4자회담을 언급하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조·미간 대화 사안―현실성 검토중―미국의 설명 필요 등으로 다소 진전 돼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대화 당사자를 철저하게 미국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4자회담 설명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접촉이 제안된 것도 이같은 배경 에서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북한이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고있는 4자회담이라는 공을 일단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방법으로 되받아친뒤 시간을 벌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자회담에 대한 득실계산은 우리나 북한이나 이미 검토가 마무리 된 것으로 봐야 한다. 4자회담의 성격에는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와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 경제 개방 일정, 체제 안정도, 그리고 우리 재계와 문화·종교 인사들의 대북 진출 시도 등이 중첩돼 있다. 북한은 이런 가변적 요소들을 고려해 4자회담의 「현실성」을 재검토 하는데 설명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비쳐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유보적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4자회담 제의가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완화 시키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측이 행사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데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문제의 해결방식을 4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이고 새로운 틀로 과감히 전환시킨 만큼 그 진의에 대한 북한의 의심을 불식시켜 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발표 시기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조급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벌써 이 문제를 10차례 가량 거론한 이상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일성 3주기가 되는 7월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김병찬 기자>
◎관련국 입장/미성사 낙관속 “지원 통한 유인” 검토/중원칙론 되풀이 한편 북과 접촉 적극화/일“회담 진전봐가며 수교교섭 재개” 신중/러“중요 당사자 소외 실효 의문” 평가 절하
▷미국◁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 테이블에 나올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클린턴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제 공은 북한쪽에 넘어간 상황이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미행정부는 북한측의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성사 가능성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마련해보자는 제의에 평양측이 궁극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한반도 정책입안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보인다.
미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북관계가 건강한 계기를 맞고 있다』면서 최근 타결된 유해협상을 비롯한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을 낙관적 예측의 근거로 지적했다. 미국은 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이후 싹트고 있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수용한다는 「개입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와 대북 식량원조는 별개라는 전제하에 추가 원조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제네바 합의에 따른 제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도 마련중이다. 미행정부는 대북 지원이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중국◁ 한반도 4자 회담이 제의된 후 1개월동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조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중러 정상회담이 북경(베이징)에서 열렸고 북한과 중국간 물밑접촉이 4자 회담제의 전후에 있었음이 감지되고는 있으나 중국 고위층의 발언 등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는 입장만이 되풀이 될 뿐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여왔던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원칙론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달 25일 중러 정상회담이후 『(양국정상간에) 4자회담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 점이다.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국이 4자회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드러낸 이 대목은 중국이 적어도 4자회담에 비판적인 러시아에 동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북경=송대수 특파원>
▷일본◁ 일본은 4자회담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는 4자회담의 진전을 보아가며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수용이 무작정 늦어질 경우는 독자적으로 대북 교섭을 재개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방침을 정리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식량지원및 경제제재 완화와 4자회담을 분리하려 하고 한국은 연계하려는 입장인데 비해 일본은 중간론을 펼치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러시아◁ 4자 회담 제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회의는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로명 외무장관이 5일 모스크바를 방문, 4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을 때도 러시아측은 오히려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포럼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핵 문제이후 일관되게 국제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당사자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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