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당 선택은 자유” 공전 각오 영입계속/야,갈수록 격앙 “모든 수단 동원 적극 저지”4·11총선부정 및 편파 선거사정시비와 여권의 야권당선자 빼가기로 촉발된 여야간의 대치정국이 시계제로 형국이다. 야권은 개원협상 불응 및 장외투쟁 등 초강경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개원전까지 과반수의석확보를 위한 영입작업을 강행하면서 단독개원불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의 대치정국은 전면대결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은 신한국당의 당선자영입작업 강행에 반발, 강경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각각 당선자회의와 당무회의등을 통해 초강경대응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단 온건한 방법에서 시작하되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등원거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요구사항을 관철한다는 것이 야권이 합의한 투쟁원칙이다.
야3당은 16일 합동 3역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내에서는 투쟁방안으로 ▲당선자영입부당성을 알리는 차량스티커 부착 ▲당보가두배포 ▲부정선거물증 전시회개최 ▲헌법소원제출▲장외집회 ▲농성 ▲변절 당선자지역구 규탄대회 등이 집중 거론되고있다. 여론환기를 위해 야3당이 공동으로 공명선거실현과 제도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국민회의는 15일 지도위원회의와 당선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 가는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김대중총재는 당선자회의에서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권논의를 자제하고 단결해서 대여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자민련도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의 야권당선자 빼내가기 등을 성토하고 양김회담 7개합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개원협상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정무총무는 『신한국당이 야당파괴공작을 계속하는 등 오만불손한 자세인데 어떻게 만날 수있느냐』며 대화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준규최고고문도 『여당이 야권당선자를 빼가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필총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강경투쟁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내달초 전당대회개최문제가 당내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대여공세수위가 주춤하고 있으나 야권공조를 통한 대여공세대열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개원협상과 무소속당선자 영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과반수확보를 위한 영입을 계속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특히 국민회의가 영입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법적 근거를 결여한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이홍구대표는 1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국의 안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를 마치 법적 하자가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청원원내총무는 법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계는 명령, 또는 강제위임이 아닌 자유위임이므로 의원 개인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와 책임에 따른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룡정무1장관도 『정치인과 정당의 문제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이날 무소속 백승홍당선자(대구서갑)의 입당을 발표하고 서훈의원(대구동을)과 림진출당선자(경주을)등 나머지 무소속에 대한 추가 영입의사를 내비치는등 개원전 1백50석 이상 확보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의석수를 무기로 16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무엇보다 무소속영입과 개원협상을 연계하는 야당의 전략이 상대적으로 명분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 5일 개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도 감안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대야막후접촉은 계속 시도하겠지만 영입문제를 둘러싼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이 장외집회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대화를 미룰 수도 있고, 나아가 개원국회의 공전까지 각오하고 있는 눈치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속에 여당의 과반수의석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당이 어쩔수없이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있다.<이계성·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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