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총장직선제 찬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정부와 사학재단으로부터의 대학독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교수사회의 분열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적지 않은 대학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운영의 최고책임자이자 권위의 상징인 총장을 과연 직선제로 뽑아야 할 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본다.<편집자 주> ◎시행문제점/총장 당선돼도 무소신 눈치보기 행정/신성한 상아탑에 불신의 골 깊어져
총장직선제는 학내 민주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교수들의 직접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일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바깥에 비쳐졌지만 학연·지연에 얽힌 대학내 파벌조장과 선거과열로 인한 인신 공격과 허위 공약의 난무 등 총장직선제가 몰고온 부작용과 후유증또한 만만치 않았다. 직선제로 뽑힌 일부 총장들마저 직선제가 종전의 임명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할 정도가 됐다.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과열선거에 따른 교수사회의 파벌조장 ▲총장의 무소신행정 ▲자질부족의 총장선출 ▲학생과 직원들의 반발 등 크게 4가지이다.
총장직선제로 인한 파벌조장의 후유증은 위험수준을 넘은지 오래라는 것이 교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학내분열은 선거 때보다 직선총장 취임후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지지파는 무조건 총장을 추종하고 반대파는 매사에 꼬투리를 잡는 상황이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된다.
직선제를 폐지한 사립 Y대의 경우 직선총장 취임 직후 일부 교수들이 총장의 이중국적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직선총장은 이들 교수들의 행동을 인격모독과 학교의 명예실추라며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K대의 경우에도 직선총장을 선출한 뒤 반대파 교수들이 장기농성을 벌였고 이는 교육부의 대대적인 감사로 이어져 총장으로부터 교수·교직원에 이르기까지 176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직선총장의 눈치보기식 무소신 행정도 빼놓을 수 없는 직선제의 폐해다. 총장당선자가 자신을 지지한 교수들에게 보직을 제공하는 것은 무소신 행정의 대표적 전형. 연구하는 교수에게 보직은 짐일 뿐이지만 공부 안하는 일부 「정치교수」에게는 오히려 지위 상승의 지표로 인식돼 일부 총장후보자들은 「자리」약속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장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둘러싸고 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총장직선제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학내분규를 야기, 교수 학생 직원간의 반목이나 학사행정의 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선거참여 범위를 놓고 일부 대학의 학생과 직원들이 『우리도 엄연히 대학의 구성원이므로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교권침해』라고 맞서는 교수들과 대립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새로운 대안/추천위 3∼5명후보중 이사회 선임/30∼40명 교수추천 인사중 택일도
최근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직선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대학들의 총장선출 방식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5명의 총장후보 가운데 한명을 재단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추천위는 교수대표 10명과 직원 학생 동문회 기성회 사회인사 등에서 각 2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된 후보 중에는 반드시 외부인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하는 게 특징이다.
국민대는 30∼40명 이내의 교수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총장 후보의 수는 얼마든지 관계없지만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40명이상의 추천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총장후보 자격을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내외 인사로 규정, 외부인사도 총장이 될 수 있게 했다.
계명대도 24명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교수및 외부인사를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9일 8년만에 처음으로 비직선 총장을 선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총장직선제의 대안으로 ▲간선 대의제 ▲하향식 절충제 ▲상향식 절충제 ▲다원적 혼합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간선 대의제는 학과및 단과대학별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한 뒤 총장선임권은 재단 등에 위임하는 제도다. 하향식 절충제는 재단이사회가 5∼6명의 총장후보를 추천한 뒤 교수단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이며, 상향식 절충제는 교수단의 투표로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이들중 한명을 재단이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다원적 혼합제는 각 유형의 장단점을 절충한 방식이다.
◎반대기고/반교육적 「게임」 논리만/“이편 저편” 구조화 상시 선거체제로/지지후보 졌을땐 계속 반대 악순환
제도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 산물이자, 특정한 시대의 여러 여건들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총장직선제도 그런 제도들 가운데 하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총장직선제는 87년 6·29선언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풍과 더불어 심도있는 논의나 체계적인 연구 없이 다수의 대학들에 성급히 도입된 제도였다.
그 당시 직선제는 시대적 의미가 있었고, 시행해봄직한 대안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단이나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총장 임명은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년여간에 걸쳐 다수 대학들에서 시행돼온 총장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선거가 갖는 모든 폐해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여 주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학에서 총장을 뽑는 교수들의 선거 역시 다른 어떤 선거와 다를 데가 거의 없다. 직선제의 폐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벌의 조성이다. 학연과 지연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과별 단과대학별 편가르기가 매우 심각하다. 표를 얻자니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나, 문제는 선거과정이 과열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한번 구축된 파벌이 구조적인 성격을 띠어 총장 선출이 아닌 다른 사안들에도 개입하는 사례들이 흔하다.
몇몇 대학들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선거체제의 상시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의 대가가 너무 크다.
둘째, 공약의 남발이다. 대학의 총장선거라고 해서 고상하게 치러지라는 법은 없다. 다른 선거판과 대동소이하여 표를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 기금을 어떤 규모로 모으겠다느니, 분교와 서울 캠퍼스를 통합하겠다느니, 교직원 자녀들의 교육비 전체를 부담하겠다느니 등등 현실화하기도 힘들고 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약속」들이 마구 쏟아진다.
셋째, 선거 후유증이다. 이겨야 하는 「게임」을 하다보니 온갖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들이 나타난다. 상대후보 인신공격은 예사이고 고소·고발 사건, 진정서와 투서가 난무한다. 선거후에도 적대감과 편가르기의 후유증으로 직선총장이 대학을 끌고 나가는데 제약이 많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총장이 되면 논공행상을 바라고, 졌을 때는 계속해서 반대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는 분명 학문의 진전에 해악을 끼치는 요소이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외압과 학문의 일대 개혁이라는 내압을 요체로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총장직선제는 민주화 투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하나의 제도였다.
대학에서 재정분야를 비롯한 학사운용을 공개하는 등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무한경쟁과 정보화 시대에 대학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모색해봄이 사리에 맞는다는 생각이다.
그 대안이란 재단의 전횡을 막고 일반 대학 구성원들의 뜻이 수렴되는 추천위원회 제도가 아닌가 싶다.
추천위원회 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시행해보지 않고는 그 공과를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제도가 직선제의 대안으로서 최적이 아닐까 생각한다.<박재규 경남대총장>
□약력
▲52세·미페어레이디킨슨대
▲경희대대학원(정치학박사)
▲통일원정책평가위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현재)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잘못된 운영 오히려 자율성 훼손
지난해 21세기를 대비한 장기발전 청사진을 앞다투어 내놓던 대학들이 올들어서는 끊임 없는 추문과 감정 싸움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총장선출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단과 대학으로 나뉘어 흑색선전 등 소모전의 양상을 보이더니 선거가 끝난 뒤에도 총장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총장직선제의 본래 취지는 재단의 독선을 막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대학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를 선출하는 데 있지만 과열된 총장선출 과정에서 교수들의 반목과 단과대학간 파벌형성은 파행적인 대학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도 총장직선제는 「대학민주화」라는 지상과제에 부합하기보다는 잘못된 운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망쳐버린 측면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화한 절차를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총장을 복수추천하여 그 중 한사람을 재단이 승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상원 26·연세대 경제학과 4년>
□인품있으면 혼탁우려 출마기피
대학총장은 마땅히 대학구성원 전체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선제 시행 이후 대학총장은 반대파 교수들의 음해공작으로 권위가 실추되고 따돌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 특히 총장임기 막바지가 되면 대학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한다.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행정가적인 능력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두루 갖춰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품있는 교수들은 혼탁선거전에 휘말리기 싫어 총장출마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총장선임권을 무조건 재단이사회에 일임해서는 안된다.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일부 사립대 재단이사회가 직선제의 부작용을 빌미삼아 총장선임권을 되찾으려는 것은 더더욱 안될 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유지 동문 교수 재단 학생 직원등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와 대학 안팎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들이 오랜 기간을 들여 재단으로부터 얻은 권리를 스스로 내주어서는 안된다.<이은정 26·한국종합금융 외화자금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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