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인버그 분석 눈길/주변국 “메르코수르 회원 추방” 위협/중산층 반오비에도전선 형성 역할지난달 21일 남미 파라과이를 쿠데타 직전까지 몰고 갔던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 대통령과 리노 오비에도 참모총장간 권력투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일등공신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라는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끈다.
조지 부시 전미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위 위원을 지냈던 리처드 파인버그는 최근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에서 적어도 중남미에서는 자유무역제도가 민주주의의 훌륭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간에 체결된 메르코수르 조약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대폭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회원국간 「협조적 개입」의 여지를 크게 넓혔다는 것이다.
그는 파라과이의 정정이 극도의 혼미로 치달을 무렵,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들이 일치단결, 파라과이를 메르코수르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쿠데타 방지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추방위협은 곧 경제적 이해에 민감한 파라과이의 중산층에 불안감을 안겨 반오비에도 전선을 형성케 했으며 결국 오비에도는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무역은 94년 협정체결 이후 급증, 90년 40억달러에서 지난해 130억달러로 늘었다. 그만큼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커지고 공동시장에 기대를 거는 중산층도 늘어났음은 당연한 추론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제1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파인버그의 이같은 분석은 미국이 북한을 국제경제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궁극적 의도의 일단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라과이 사태는 특정 폐쇄국가에 대한 압력은 군사·외교적인 압력보다 경제교류의 축적에 바탕을 둔 경제적 압력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다.<배연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