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장/“제재땐 중 손실 클 것”/“밀리면 11월대선 치명타” 총력작전/제재품목 반이상 의류 효과 극대화미중 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로 돌아갈 경우 미국이 취할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이미 보복관세를 매길 대중 제재 목록 작성을 완료해놓고 있으며 15일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이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지난주 중국의 파키스탄 등에 대한 핵무기 부품 수출이 단순히 민간교역에 지나지 않았다고 규정,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정부를 「면책」시켰던 것도 지적 재산권협상에 총력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였다는 것이다.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은 중국정부에 협상결렬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억달러 규모에 달할 제재목록에 의류가 절반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나머지는 신발류 전자제품및 장난감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는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중 가장 큰 경쟁력을 지닌 품목중 하나로 제조업체는 대개가 국영기업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재가 실행될 경우 실질적·상징적 효과를 모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내 의류업체의 대부분은 노스 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분포돼 있는데다가 올 대통령선거에서 이들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사실 클린턴 정부가 이번 협상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정에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입장이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다. 클린턴은 공화당 밥 돌후보의 강력한 비난을 잠재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일반대중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400억달러에 달하는 전체 교역량중 20∼30억달러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가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의가 없지 않은 것이다.<뉴욕=조재용 특파원>
◎중국 입장/“눈에는 눈” 강경자세/법정비·해적판 근절 등 “할만큼 했다”/역보복·수출시장 다변화 만반준비
15일이 협상만료 시한인 중미 지적재산권(IPR)협상은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는 있지만 중국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협상에 앞서 100% 보복관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중이라고 위협하자 중국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되받아 치고 나온데서도 중국의 강경자세를 읽을 수 있다.
작년 2월말 타결된 지재권보호협정을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국이 연 23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은 할만큼은 했다는 자세다. 국무원산하에 지재권 판공회의를 설치했으며 「음향영상제품의 관리조례」 「지재권 보호와 지재권 침해 상품의 수출방지에 대한 공고」등 법제의 보충과 집행체제의 정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지재권침해 단속과 해적판 근절에 나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의(우이)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등 중국측 인사들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단기간내에 지재권을 완전히 보호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욱이 무역분규는 상호존중과 평등을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미국이 이를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문제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제품을 대상으로 역보복조치를 취하는 외에 고부가제품의 수입선을 제 3국으로 전환하고 중국제품의 판매시장도 미국외로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제로 ▲미국제 전자제품 담배 술 화장품에 100%관세 ▲미국의 영화 TV필름 비디오 CD 수입 잠정중지 ▲자동차합작 및 항공기 구입 일시중지 ▲미국회사 설립신청거부등 역제재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보복 조치가 발효되는 내달 15일까지 협상을 끌고 가 막판에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기존의 대미 협상패턴을 이번에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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