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공정 추진”/김 대통령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에 묶여서 우리 사회의 발전이 늦추어진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중심국가가 될수 없다』며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실효성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5월 세계화추진위회의를 주재, 『규제개혁이 없으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질수 없다』며 『규제개혁은 일방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출 것은 낮추고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때 합리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때 적용할 준칙을 마련하는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