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 공감대” 상징/일 군사 대국화 견제뜻도… 「독도」 언급 회피한·일국방장관회담은 격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속에서 양국의 국방책임자가 직접 만나 안보적 차원에서 남북관계개선과 4자회담 성사노력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1차적인 의의가 있다.
북한의 4자회담 참여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양국 국방당국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볼때 또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의 최근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공고화할때까지 정전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북·일 관계개선은 4자회담 성사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조화와 병행」이 유지돼 야 한다는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양호장관의 방일은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독자방위전략 구축의 지향」을 골자로 하는 일본 신방위정책과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이 공동대처한다는 이른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장관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아·태 및 동북아지역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식입장 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와 관련 양국 장관은 기존 한·미, 미·일 동맹관계의 바탕아래서 이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장관은 다자안보대화 역시 4자회담이 성사되어야만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해서 양국 장관은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이장관은 회담에 앞서 『독도문제는 외교문제인 만큼 양쪽 모두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못을 박았다.
하지만 일본순시선들이 벌써 두달째 독도부근에 상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도쿄=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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