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경제규제 개혁/재경원에 전담부서/세추위방안 오늘 보고

정부는 금융 토지 노동등 핵심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정부는 또 사회분야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규제개혁특별부처로 지정하고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3천여종의 훈령 예규 지침등 모든 행정명령중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말로 효력이 모두 사라지는 규제 일몰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1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