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조순서울시장이 취임 10개월동안 고심끝에 마련해 제시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게 된다.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대중 교통수단이용 우선과 승용차이용 감축에 두겠다는 취지는 옳다. 그러나 앞으로 98년까지 현재 25%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고 버스수송 분담률을 35%선이 되게 해 교통인구의 75%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실천세부방안이 소홀해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의욕만 앞섰지 실천방안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허술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로 지적할 것은 승용차이용 억제방안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하고 점차 혼잡지역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방안이다. 통행차량의 15%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효율적일 공산이 크다. 설령 혼잡통행료징수 제도가 잘돼 15%의 통행차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보다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따른 차량지체와 징수시설 설치 그리고 우회차량으로 인한 연쇄적 혼잡가중이 가져 올 손해가 더 클 수 있음을 생각했어야 한다.
도심 통행료징수제도는 인구 2백80만명 밖에 안되는 싱가포르같은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1천만명이 넘는 서울에서는 통행료 징수에 따른 또다른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럴 바에야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운행을 부활하라고 권하고 싶다.
두번째는 시내버스 개선방안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것이다. 혼잡 통행료로 걷히는 돈을 버스의 재정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버스전용차선 확대방안도 좀더 현장성이 있는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확대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세번째는 출퇴근 때의 교통량 감소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에게 제한적 자율근무제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하고 기업의 출퇴근 시차제를 권장하겠다는 방안도 언발에 오줌누는 만큼의 효과도 기대키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은 이미 출퇴근 러시가 따로 없을 만큼 하루 종일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찌됐건 민선시장이 마음먹고 마련한 교통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서울의 교통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각계의 지혜를 더 모으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세부시행계획이라도 보완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