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경색 감수 과반 목표 강행”/“중단해야 협상” 총력 대응태세신한국당의 무소속및 일부 야당당선자 영입문제가 개원협상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쟁이 가열되고있다. 여야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정국주도권의 향배가 달려있다고 보고있어 사실상 이번 대립은 여야 3김씨사이의 자존심대결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신한국당은 영입작업에 대한 야권의 비난을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의석수 늘리기를 당초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발에 아랑곳없이 정국주도권 확보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개원전 원내과반수확보」라는 목표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11일 『자신의 뜻에 따라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원전 과반수확보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총장은 『다른 당에 속한 당선자라 할지라도 자의로 탈당한뒤 우리당에 들어오겠다면 말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원내교섭단체확보에 실패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소속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입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물론 여당은 야권의 반발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자, 추가입당발표를 미루는 등 나름대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규택당선자등의 입당식을 늦추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당선자를 제외한 서훈·백승홍·림진출·황규선당선자등 교섭중인 인사들의 입당이 늦은 것은 야당을 의식한 눈치보기가 아니라 협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상자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쉽게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과반수확보를 위해 야당의 반발등 일시적인 정국경색은 개의치않겠다는 여권핵심부의 강경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야권은 여권의 당선자영입작업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중지해야만 개원협상에 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원전까지 더 이상의 영입만 없다면 개원협상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온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총선이후 내년 대선까지의 정국주도권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야권 두 김총재의 계산때문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야권이 내세우는 반대논리는 다양하다. 먼저 야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 여당이 끌어들이는 것은 야권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의 박상천총무는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여소야대를 여권이 인위적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도 『여권이 이를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정치적인 책임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소환제도가 있었다면 그 당선자는 당연히 유권자들에 의해 의원직 자체를 박탈당할 중대한 사태』라고까지 말한다. 무소속당선자의 여당입당도 여야 정당을 모두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게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여권이 끝내 당선자영입시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법적·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신효섭·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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