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따라 정책 유동적/민간차원 분위기 확산… 마냥 막기엔 명분약해「대북 곡물지원」 과연 재개될 수 있을것인가. 4자회담제의 이후의 대북현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잠복해 있던 곡물지원 문제가 서서히 재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8일 공개적으로 통일원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쌀 1백2가마의 대북 지원 허용을 요청했고 6개 종단으로 구성된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도 7일 이종혁노동당부부장으로부터 쌀 지원을 요청받는 등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13, 1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협의회에서도 식량지원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4자회담 수용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곡물지원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방향전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 식량난을 사실로 받아들여 쌀15만톤을 제공했다가 올해 비축미와 해외지원분 등을 들어 그 심각성을「과소평가」한 것도 결국 정책의 유동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사실 총선전까지만 해도 총선후 대북 곡물지원 논의를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정부내에서도 상당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자회담이라는 큰 구상이 제기되면서 쌀문제가 오히려 이 틀에 묶여버린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쌀지원을 결정할수 없는데다 「한반도내 당국자간 회담」등 스스로 설정한 원칙에 매여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북 관계개선을 노리는 미국과 일본에 떠밀려 북한을 도울경우 관계개선이라는 과실은 미·일에 갖다주고 우리는 경제적 부담만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곡물지원을 마냥 막는 것도 명분이 약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좋지 않다.여기에다가 종교인과 종교단체 등이 제3국을 통해 곡물지원을 계속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정부가 대북지원창구로 일원화시킨 대한적십자사만 어려운 신세가 됐다. 북한은 한적이 지원해온 라면, 담요 등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고 전국연합이 한적에 요청한 쌀과 현금 지원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 곡물정책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얼마든지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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