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유도엔 긍정… 4자회담영향 촉각/내주 제주3자협의회서 “신중” 요구할듯정부는 북미간 유해송환협상 타결이 4자회담 및 남북관계 진전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 미사일회담에 이은 유해송환협상 타결은 북한의 대외개방기조를 유지케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타결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가 독주하는 식으로 진전될 경우, 북한측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4자회담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3, 1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급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촉이 남북관계 진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사일회담 및 유해송환협상 등 현안진전에 따른 대북추가 경제제재완화 및 식량지원 논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고위급협의회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태익 외무부제1차관보는 10일 『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공식적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측이 김정우 대외경제위부위원장 등을 통해 미국측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측은 추가적인 식량지원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차관보는 『이번 제주협의회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3국의 평가가 교환될 것』이라며 『4자회담과 식량지원 재개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대북식량지원재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유해송환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의 대북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의 결정 여부는 미국측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해,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북한에 대한 미국기업진출 허용 등 미국의 대북추가경제제재완화조치를 어느정도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북·일관계개선에 대한 논의도 제주협의회에서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본총리가 최근 『4자회담이 진척될 때까지 북·일수교교섭은 유보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최근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방북 및 북한 인사의 방일 활동등을 통해 수교교섭 이전의 식량지원에 초점을 둔 막후접촉을 강화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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