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추적 전문가인 과학기술원생 4명이 해킹(불법침입) 범죄로 구속 및 입건된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민간전산망 보안사고 대응팀을 지원, 정보윤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들이 아무리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지만 남의 전산시스템에 불법 침투해 자료를 빼내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파괴했다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준높은 외국 해커들의 놀이마당이었다. 최근엔 이같은 상황이 반전, 우리나라 해커들이 외국의 전산시스템에 불법침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과기원생들의 행위는 우리나라 해킹실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정보보호대책과 정보윤리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나라도 드물다. 갑작스럽게 닥친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남이 보는 것도 신경쓰지 않은채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계좌번호나 입·출금상황을 알 수 있는 전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수준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이같은 무감각함이 해킹 같은 범죄를 부르는 것이다. 해커와 보안시스템은 상관관계에 있다. 해커의 수준이 높아지면 보안시스템도 고도화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우선하는 것이 사용자나 경영관리자들의 정보보호 의식이다. 유능한 보안요원과 정보보호산업 및 윤리가 확립된 고도의 정보문화가 이를 뒷받침할 때 정보는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정보도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도 정보화시대에 발을 맞춰 정보보호와 정보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산망이 있는 한 해커가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정보는 내가 보호한다는 의식을 키울 때다.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부산하 특별법인으로 한국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 및 국가 주요정보의 보호를 통해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정보보호 관련 산업을 육성해 정보화시대를 앞당긴다는 목적을 내걸고 있지만 15명의 인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정보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이번 과기원생들의 해킹을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기 전에 국민의 정보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고 보안요원 전산감리요원과 정보보호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정보윤리를 확립하자는 경고로 받아들여 서둘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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