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독립·인사 견제 장치 거론/기탁금제 폐지·개선 등도 제시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부정선거문제와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무엇을 노리고 있나. 두 사람은 4일 회담에서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마련을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양당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요구사항의 핵심은 『내년 대선에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관권, 금권, 언론이 모두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제도로서는 내년 대선의 공명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불법선거의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크게 4가지 분야에 7∼8개정도의 부정선거방지책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관권, 특히 검찰과 경찰의 개입여지를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벼르고있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그 요체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경우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개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검찰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수사가 인사권자인 여권핵심부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해서는 중앙·지방경찰의 분리를 중점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제실시로 행정공무원의 선거개입여지는 거의 없어졌지만 경찰조직과 인사는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있어 권력에 의해 이용당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와함께 각급선관위의 사무국에도 정당추천인을 파견, 선거관리업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여권의 금권선거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거공영제확대, 지정기탁금제 폐지 또는 개선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기탁금이 여당에만 몰리고 야당의 정치자금조달 통로는 여권에 의해 원천봉쇄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고 여권의 금권동원 여지를 막기 위해서는 TV·신문광고비용을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는등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지정기탁금제를 전면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감시방안도 주요관심사중 하나다. 두 당은 방송의 편파보도 여지를 줄이기위해 방송위원 임명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위원회 사무국에 정당인 파견제를 실시하는 것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두 당은 이와함께 여권의 안보문제 이용가능성을 경계하고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조차도 뚜렷한 묘책을 찾지못해 고민하고 있다. 북한이 관련돼있는데다 여론의 흐름을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 유때문이다.
문제는 야권이 구상하고 있는 이같은 방안이 대부분 여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여권의 무소속및 야권당선자영입 강행으로 빚어진 경색정국은 야권의 공명선거보장 공세까지 겹쳐 점점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