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보완 「고밀도 토론」 유도를/낭독 수준·나열형 등 비효율 여전/속기록 의식·정쟁성 거론도 문제전체 좌석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고 그나마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중 상당수가 졸고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을 때 흔히 볼 수있는 모습이다. 상임위 질의도 본회의 질문때와 별차이가 없다.
국회의 맥빠진 모습은 우선 의원 발언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정치풍토와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는 수준에 그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도 문제다.
의원들의 질문마저 대부분 「백화점식」이거나 「중복성」이 허다하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회는 94년 6월 국회법을 개정,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여 연설형보다는 토론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4분발언제」를 도입, 본회의때 1시간 한도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긴급히 발생한 특정현안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도 「최초발언시간 균등화제도」를 도입해 모든 의원들이 공평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했다. 또 상임위에서 법률안등 안건을 심사할때 정부나 의원등 제안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토론제도」도 신설했다.
이같은 제도적인 보완으로 의원 발언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를 활발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점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질의와 관련, 이종률국회사무총장은 『의원들이 백화점식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거론하다보니 중복질문이 많게된다』며 『의원 각자가 발언제한시간을 지키며 2∼3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의 자세변화를 지적했다.
원내총무를 지낸 한영수자민련부총재는 『대정부질문시간을 현행 15분에서 10분이내로 더 줄여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야 생산적인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다』며 『의원들도 속기록을 의식한 발언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화신한국당 원내총무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당이 각 분야별로 여러 의원을 내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임시국회때는 대정부질문자수를 줄이고 대신 상임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분발언은 도입된 뒤 모두 1백16명의 의원이 이를 활용하는등 운영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비자금」정국에서 진행된 4분발언에서는 의원들이 서로 상대당 총재등을 공격해 소란이 벌어지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국회관계자들은 『4분발언제도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의원들이 정쟁성 발언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질의때 해당부처 장관 뿐만 아니라 실·국장이 국회에 전원출석하는 것은 행정공백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질문내용과 사안에 따라 관계장관과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선진국의 의회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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