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금 16조4,767억… 19% 늘어지난해 경기호조로 국내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1·4분기중 법인세 징수규모가 1년전에 비해 49.9%나 늘어난 것으로 7일 잠정집계됐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1·4분기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총 16조4,767억원으로 작년보다 19.2% 늘어났다. 이는 금년도 예산증가율(13.6%)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이로써 1·4분기중 세금진도율(세금이 징수되는 속도)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4%보다 다소 높은 25.6%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49.9%나 증가, 35.7%의 높은 진도율을 보였고 소득세는 20.8% 늘어 전체 세수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가가치세 징수도 작년수준인 16%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액소득자의 물납상속이 늘어나면서 상속세는 작년보다 13.5% 덜 걷혔고 주류출고가 부진했던 주세와 증시침체로 거래량이 뚝 떨어졌던 증권거래세도 각각 10.8%, 45.7% 세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 세금징수실적은 작년보다 나은 편이지만 법인세부분을 제외한다면 결코 세금징수가 순조로운 편은 아닌 셈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1·4분기 실적을 놓고 볼때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올해 국세예산(64조4,680억원) 확보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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