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사무차장/UR 이행여부 12월각료회의 최대쟁점/환경·경쟁정책도 다자간통상 새과제로『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의 수단으로 자주 내세우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는 쌍무적인 통상압력보다는 바람직한 겁니다.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10일 전경련주최로 열리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참석차 부임후 11개월만에 귀국한 김철수 WTO사무차장은 7일 한국무역협회등이 주최한 제8차 서울세계무역포럼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WTO제소는 당사국간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해결되는 절차』라며 『한국도 타국과의 무역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무차장은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WTO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위원회의 문제제기이후 4월 실시된 WTO무역정책검토국의 한국현지조사를 토대로 WTO무역정책검토(TPRM)위원회에서 9월께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차장은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의 최대 이슈는 각국이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계획 준수여부가 될 것이며 특히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등 무역관련 규정들의 개선여부가 집중적으로 토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앞으로 다자간통상체제의 핵심과제는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 부패방지등 이른바 뉴 이슈들이 되겠지만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7년반을 끌었던 UR협정의 검증으로 토대를 다지는데 선진국들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사무차장은 뉴 이슈들 가운데 12월의 WTO각료회의에서는 환경 경쟁정책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사무차장은 『노동 부패방지등은 후진국의 반대와 입증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당분간 논의가 어려운데 반해 환경문제와 외국인투자를 무역에 연계하는 문제는 최근 개도국들의 인식변화로 상당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12월 회의에서 무역환경조치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규정정비, 환경친화상표부착에 대한 통보의무강화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 채택이 유력시 된다고 김사무차장은 내다봤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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