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장비개방 요구/어제 한·미협상

미국은 6일 정보통신부에서 개막된 한미통신협상에서 한국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시 미국장비업체들에 국내업체와 동일한 참여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또 신규통신사업자참여때 미국업체들에 통신장비공급기회를 보장해줄 것과 위성통신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기업인 신규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는 정부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성통신서비스 개방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은 신규통신서비스의 기술기준은 외국업체의 시장진입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간 연례통신협상에서 미국이 무선통신분야의 협상을 별도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은 강상훈정보통신협력국장이, 미국은 크리스티나 런드 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