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발동 보안사 주도/이희성씨 시인/5·18 7차 공판

◎시위진압과정 미와 사전조율12·12 및 5·18사건 7차공판이 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 피고인등 5·18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2·6·7·9면>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전당시보안사령관이 80년 5월20일 계엄군의 광주역앞 첫발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21일 상오4시30분께 이희성계엄사령관주재 대책회의에서 자위권발동방침을 세우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씨는 『자위권발동 발표문초안이 보안사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진술, 전씨가 자위권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5월23일 정호용특전사령관을 통해 소준렬전교사령관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전달, 무력진압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전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계엄군이 5월23일 새벽2시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남침에 대비,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의 한국배치때까지 작전을 유보해 달라』는 미군측의 요구에 따라 27일로 작전을 늦추는 등 시위진압과정에서 미국측과 사전조율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공판은 20일 상오10시에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김승일·송용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