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일제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이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통상산업부에 따르면 3일 파리에서 열린 OECD 무역위원회 제115차 본회의에서 이들 일제 부품 사용국들은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이 OECD 가입을 위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여러 위원회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 적용품목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과 관련, 현재의 산업구조및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농업 및 기후변화협약등에 대한 한국의 지위는 당분간 개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무역위에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OECD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OECD 가입에 따른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가입후 OECD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내 보호주의적 성향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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