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벌정책 재검토/불공정행위 철저 규제

◎대출집중­과장광고 억제 유도신한국당은 5일 15대 총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포함한 서민경제의 활성화등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요구하는 민의가 표출됐다고 보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이 없어 도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재벌정책 전반을 재검토, 공정거래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벌기업 계열사의 상호보증 철폐등 김대통령의 지시는 후반기 개혁방향의 신호탄』이라며 『따라서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규제가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완화했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침투행위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재벌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여신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기업경영에 있어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대재벌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허위과장 광고와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집중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