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신” 미 공화당 인권압력 커질듯/내달 대중 최혜국 대우 경신 앞둬 주목미국이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반정부운동을 주도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강(34)에게 임시체류를 허가한 데 이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여 미중관계가 더욱 경색될 조짐이다. 이번 사건은 우선 양국이 지금까지 벌여 온 「내정간섭」과 「인권」공방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류에게 임시체류를 허가한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술책」, 이른바 평화연변이라고 해석해 강경 반발할 게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중국 「포괄적 개입」정책의 핵심인 인권과 무역개방 원칙을 들어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조치가 6월로 다가온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MFN)대우 경신을 앞두고 취해졌다는 데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3월 대만총통 직선을 전후해 벌어졌던 중국의 대규모 무력시위, 파키스탄에 대한 핵물질 판매 의혹, 지적재산권 침해등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류가 미국으로 탈출한 것은 미국내 보수파와 인권단체에 중국의 인권상황을 새삼 환기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11월 대선을 앞둔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중국내 인권침해 상황을 무역과 연계시키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강화할게 분명하다. 지난해에도 공화당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출신 미인권운동가 해리 우가 중국에서 구금된 사건을 들어 MFN대우 경신 불가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따라서 중국과 더이상의 대립을 원치않는 클린턴행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도 4일 이같은 점을 우려해 『이번 사건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사인을 중국측에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 유강 본인이 『중국에 대한 인권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미의회의 반중국 인사들이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MFN대우 경신과 인권을 둘러싼 미중관계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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