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일제히 집회… “조기총선·정계재편 신호탄”일본의 「평화헌법」시행 50주년 기념일인 3일 집단적 자위권 허용여부와 유사사태 대비입법의 헌법근거를 중심으로 한 각계·정파의 개헌―호헌주장이 분출, 개헌논의가 본격화했다.
자민당과 신진당의 개헌파 의원들로 구성된 「자주헌법 제정 국민회의」는 이날 하오 집회를 갖고 미·일안보와 일국민의 안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낡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헌법정신의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새 헌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행 헌법의 사수와 구태의연한 헌법해석을 고집하는 3당 연립정권은 국가의 진로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을 주축으로 한 「헌법옹호·평화·인권 포럼」은 전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오 히비야(일비곡)공회당에서 호헌 집회를 열고 현행 평화헌법의 수호를 결의했다.
군소정당인 공산당과 신사회당도 각각 기념식을 갖고 개헌론자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원래부터 합헌이라는 「합헌론」, 헌법 해석만 바꾸면 된다는 「해석개헌론」, 현행 헌법 범위내에서 조용히 유사시 미·일방위협력을 실행하면 된다는 「논의불필요론」등으로 당내 입장이 갈리고 있는 자민당과 신당사키가케는 성명이나 논평 없이 엉거주춤 하루를 넘겼다.
그동안 당과 당간은 물론 각당 내부의 입장차가 현저해 헌법논의 자체가 연립정권 붕괴와 정계재편을 몰고 올 시한폭탄으로 간주돼 왔다는 점에서 논의의 활성화는 조기총선과 정계재편의 물밑 흐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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