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원구성연계·백서·청문회 거론/무소속 포함 당선자총회 추진/여권과반확보로 정국주도권 의지/“힘우위없는 타협무의미” 강행야권이 대여총공세를 본격화하고나서 정국이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치닫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 등 야3당은 1일 국회에서 「4·11부정선거 진상조사위」 6인 실무회의를 열어 부정선거진상규명 대책을 집중논의, 합동조사팀과 공동변호인단 구성에 합의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내용에 부정선거와 야당당선자 영입작업문제를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공세강화 차원에서 김대중·김종필총재회담을 서두르고 있다. 빠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에 양김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총재들은 회담에서 4·11총선을 관권, 금권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정국을 깨뜨리려는 여권의 인위적인 기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다.
양당은 또 총재회담에 앞서 2일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15대국회 원구성과의 연계투쟁, 부정선거공동백서 발간, 청문회개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대여초강경 의지를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부정선거청문회와 여권의 야당파괴공작 중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구성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야당파괴공작에 강력히 대응하고 청문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구성협상에 응하지 않을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총재는 『금권·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문제를 뿌리뽑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라며 부정선거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국민회의는 나아가 야3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의원총회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야권공조를 통해 일단 원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되 여권의 대응과 정국추이에 따라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이날 사무처월례조회에서 신한국당의 야권당선자 영입작업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당3역들이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야권공조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은 또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편파적으로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야권 당선자 영입을 추진하면서 야당파괴공작을 펴고있다』고 성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회의뿐만아니라 민주당, 무소속당선자까지 포함하는 범야권공조와 국회 원구성 연계투쟁 등 강경한 대여공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영수부총재는 『원내총무가 집권여당의 공작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원구성과 연계해 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무총무도 야권공조투쟁 필요성을 제기하며 야권협상을 위한 재량권을 당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정통야당 파괴공작을 벌이는 청와대와 여당의 작태는 반민주적, 반도덕적 폭거이며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당무회의에서는 또 신한국당의 당선자 빼내가기에 대해 『장외투쟁과 단식농성 등 초강경대응을 한다』는 전날 3인 지도부회의 결의내용을 추인했다.
여권은 경색정국의 해법으로 「힘의 우위」전략을 설정해 놓고 있다. 야권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과반수 안정의석을 확보,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원내안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타협이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있다.
따라서 야권이 총공세를 취하더라도 여권은 이에 개의치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권은 영입작업을 강행하는 한편 개원협상에서도 국회직의 야당 몫을 제한하겠다는 엄포도 서슴지않고 있다.
그렇다고 여권이 야권의 반발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파행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보일 여지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한국당은 무차별 영입작업을 수정, 일단 자민련당선자에 대한 영입작업을 중단하고 무소속이나 일부 민주당 당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융통성은 경색정국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준은 아니다. 여권핵심부도 타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개원전의 세대결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듯하다. 여권은 특히 개원전에 안정의석 구축을 자신하고 있어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계성·이영성·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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