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에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45만1천9백여건에 1천7백42억원이나 됐다고 한다. 이같은 지방세의 과오납 액수는 전체 세액 19조5백88억원의 0·9%나 되는 것이라니 놀랍다. 이렇게 잘못 거둬들인 세금중 1천5백53억원(89·2%)만을 돌려줬을 뿐 10·8%나 되는 1백8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이같이 잘못 부과된 지방세 실태를 보면서 그 진짜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했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또 서울 이외의 14개 시·도와 2백53개 시·군의 지방세 잘못 부과율은 서울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서울시와 구청의 지방세 과오납실태를 시의원 한사람이 분석했다는 데서 그렇다. 감사원같은 정부기관이 나섰다면 그 실상은 훨씬 더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수십만건의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세금고지서를 잘못 발부할 수는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수도 서울의 세무행정 과오납률이 1%에 가깝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세금고지서 발부의 정확도가 그 수준밖에 안되는지 한심하다.
국민의 혈세를 그처럼 부정확하고 불성실하게 부과하고서도 5년씩이나 무사히 버틸만큼 감독관청의 감사마저 허술하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통째로 떼어먹는 범죄가 기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민의 한해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둘만큼 근대화됐고 산업화가 이룩됐다. 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로 커져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정도가 됐다면 세무공무원들의 자질과 세무행정의 수준도 그에 걸맞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꿀꺽 삼키고 볼펜을 제멋대로 굴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물게 한대서야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도세공무원을 발본색원하고 과오납률을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여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불신감이나 저항감없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교육을 강화하고 세무행정개선을 위한 지방세 심판사무소의 설립을 서두를 것을 시·도에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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