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 재산권 분야/미,우선 관찰국 재지정

◎중국 우선협상국 지정【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한국을 지적재산권분야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재지정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연례평가」에서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부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PWL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92년이후 연속 5년째 PWL로 지정됐는데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되면 협상의무및 보복조치가 뒤따르지만 PWL로 지정되면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

한편 USTR는 지난해 PWL에 지정된 중국을 올해 유일하게 PFC로 지정했으며 PWL에는 한국외에 일본 터키 인도 그리스등 8개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