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총생산 44% 점유불구 44%가 적자/경쟁력에 기초 「파산법」 제정 등 골머리/과감한 민영화육성책마련 해법 갈려최근들어 국유기업의 개혁방안이 중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내 국유기업은 10만5,000개로 공업총생산액의 44%를 점유하고 고정자산액도 공업기업 전체의 62%, 이윤과 세금총액도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유기업중 44%가 적자상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국유기업에 약 409억위안(49억3,000만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었다. 이는 94년 대비 20.5%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정부는 경쟁력에 기초한 「적자생존」원칙에 이은 현대화 실현이란 정책목표를 세우고 95년이후 18개지역에서 국유기업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366개 기업이 합병되고 103개 기업이 파산했으며 161만여명의 종업원이 줄었다.
중국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파산법」제정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878개 대형 국유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만년 적자기업의 외국판매도 고려하고 있다.
육성정책은 기업내부의 조직개편 및 경영자율화 노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기업 외부환경 개선정책으로 대별되고 있다. 즉 기업개혁 작업으로 ▲독립된 법인제도의 확립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 ▲주주회의, 이사회, 감사회등을 설치, 합리적인 업무 추진 ▲원가개념을 도입한 합리적인 기업회계 ▲공회(노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화정책은 9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파는 국유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주고 과감한 민영화 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파는 국유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정부보조, 우대금리, 도시지역 공장의 지방 이전), 외국인 투자 유인 등 경영 및 기술지원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국유기업 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중국 대외무역위원회 왕충우(왕종위) 주임은 국유기업에 대해 『공유제를 근간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 효율제고에 중점을 두고 선별 지원하겠다』고 중국정부 입장을 밝혀 향후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점진적 개선을 천명했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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