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형화 추진/인수·합병등 구조 조종

◎정부방침 증자 7월부너 단계허용【마닐라=이상호 기자】 정부는 30일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등 전금융권에 걸쳐 인수·합병 및 대형화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증권시장이 부진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금융기관 증자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 참석중인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방화·자율화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및 퇴출을 쉽게 하는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합병때 불가피한 자산정리등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알선하고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자금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부실금융기관 퇴출절차 간소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부총리는 또 『최근 2년여동안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증자를 못했으나 대형화등을 추진하기 위해 3·4분기부터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각 금융기관권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