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돌발변수 없는한 적극 뒷받침”/전문경영인 실무차원 승인 원칙/총수·경제단체 “대화진척 봐가며”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3개업체 추가승인에 이어 기업인들의 방북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은 이미 20일 4자회담과 관련돼 개최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된 단계적 경협확대 조치에는 사업자승인과 기업인 방북을 비롯해 북한연락사무소 개설, 사회간접자본 사업확대, 신의주·해주·원산 등 북한전역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협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방북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지금 당장 방북신청을 해오더라도 승인하지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기업총수, 개별업체 전문경영인 및 경제단체 회원대표들이 각종채널을 동원해 방북을 추진중이다.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실무차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순훈 대우전자회장과 강진구 삼성전자회장 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차로 방북할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나진·선봉지구 투자조사단 파견계획을 비롯한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자회담의 상황진척에 따라 이들 경제단체의 방북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경제논리만을 고려한다면 방북 승인여부는 경제부처에서 처리할 일이나 남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상황을 감안해가며 문제들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추가 승인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문제는 기업총수들의 방북이다. 지난해 초 기업총수들에게 방북 자제요청을 했던 정부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총수들의 방북도 대북 유인력 제고나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더욱이 대우, 삼성, 쌍용 등의 기업총수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북을 자제해왔으며 특히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이산가족 분야에서 방북을 추진하다가 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막판에 신청을 철회했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협력사업승인, 기업인 방북에 대한 지속적 승인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남북경협이 어느정도 순조롭게 진척되느냐 역시 북한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볼수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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