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장쩌민)중국국가주석과 보리스 옐친러시아 대통령은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조관계』로 나아갈 결의를 명문화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중국은 체첸문제가 러시아 내정문제인 것을 확인했으며, 러시아는 대만이 중국과 불가분의 일부인 점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 강주석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대에 반대하는 옐친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선언은 「패권주의」를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냉전시대 한때, 중국이 소련을 패권주의라고 하고 미국을 우호국으로 했던것과는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이 주도하며 중·러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않는 국제정세에 대한 초조함에서 나왔을 것이다. 중·러협조를 강조한 것은 서로 대미견제의 카드를 손에 넣고 싶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군비근대화계획―러시아의 무기판로확보, 경제관계확대라는 이익의 일치, 게다가 「대국 러시아」를 과시하고 러시아의 민족주의 감정을 호소함으로써 6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옐친대통령의 의중도 겹쳐진 중·러의 협조라 할수있다.
그렇지만 중·러협조는 이른바 동맹이라는 실체를 소홀히 했다. 이데올로기의 연대도 없다. 표면과는 달리 예전 양국사이를 갈라놓은 불신감이나 위협감을 모두 해소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군사협력에서도 한계를 분별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가 순진하지 않을 것이다.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과잉군사행동이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에 의한 위협이라는 것은 내정문제라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중·러가 이러한 인식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번 중·러정상회담에서 중·러동맹 대 미국이라는 구도를 상정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중·러는 대미관계가 서로의 관계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중·러간의 무역규모는 미·중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중·러관계의 안정은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양국이 대미관계의 안정에 노력하길 바란다. 중·러는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국경지역의 신뢰구축협정에 조인했다.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환영한다.
극히 유감스러운 점은 옐친대통령이 선진7개국과 합의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9월 조인을 호소한데 대해 강주석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재고를 촉구한다. 중·러협조를 국제사회와의 협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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