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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첫 20% 돌파/작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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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첫 20% 돌파/작년 20.7%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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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금 159만5,000원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은 159만5,000원으로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 20.7%를 기록했다.

 또 올해에는 1명당 182만8,000원을 내야할 것으로 계산됐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금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국세 16.3%, 지방세 4.4%등 20.7%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4년에는 국세 15.6%, 지방세 4.3%등 19.9%였으며 올해(예산 기준)에는 21.2%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인당 세금납부액은 94년의 136만1,000원에 비해 23만4,000원이 많은 것으로 국세는 125만6,000원으로 19만3,000원, 지방세는 33만9,000원으로 4만1,000원이 각각 늘어났다.

 세금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해 GNP로 나눈 국민부담률의 경우 93년 20.5%, 94년 21.4%, 95년 22.2%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19.3%·93년 기준) 보다는 높고 미국(20.9%)과 비슷하며 프랑스(28.9%) 독일(24.1%) 영국(27.4%)등 보다는 낮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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