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도 전면개혁/김 대통령 「신구상」 발표

◎복수노조 허용 등 전향적 검토/「노사관계개혁위」 곧 설치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동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주재,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이 구상을 구체화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파견근로자제 도입, 사업장내에서의 파업금지 등 쟁점사안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따른다는 기본방침아래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신노사관계 구상」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로 남아있는한 근로자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수 없다』며 『직장을 「공동학습의 장」 「보람의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신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 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의식의 세계화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먼저 경영자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권위주의적 경영의식을 벗어나 열린 경영과 인본주의적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