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24일 밝힌 「신노사관계구상」은 바로 눈앞에 닥친 21세기에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노사관계의 대개혁안이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선진경쟁국들은 이미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참여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21세기를 향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관계로 환골탈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노사관계개혁안이다. 사실 현행의 전근대적인 분배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체제아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산업과 사양산업등 사이에 임금·기업경영등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성장산업도 지속되는 높은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감퇴되어 왔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진부한 소모적 노사대결에 노사양측이 모두 새로운 돌파구의 필요성을 느껴 왔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은 시의를 맞춘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구상이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5가지 원칙 즉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의 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은 모두 하나하나가 타당한 진실이다.
노사가 모두 자기몫만을 생각하는 분배지상주의를 지양, 사용자는 「열린 경영」을 지향하고 근로자에 대해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경영관을 실천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에 전력하여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동관련 법, 제도, 관행, 의식등을 세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노동법과 제도의 신축성있는 개정을 시사하는 것인데 복수노조의 인정,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철폐등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요 현안문제이고 보면 노동계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노사관계에의 개입 감소와 법, 제도의 개정등을 시사하는 유연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에서 우려되는 점은 진단과 처방 모두 다 좋지만 처방이 사실 너무 교과서적이라 과연 실천이 되겠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곧 구성될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현실성을 감안한 실행계획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식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계획이 의식개혁을 지나치게 전제로 한다면 그 계획안은 이상에 치우치기 쉽다. 이 점이 유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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