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세 파악 도움판단 4자회담 불연계/지위격상 요구 등 돌발변수에는 촉각우리정부는 북·미 관계개선의 상징적 조치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를 이미 마친 상태다. 정부 평가의 주요골자는 현단계에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더이상 「큰 얘깃거리」가 되지 못하며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시기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양해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미측에 전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수용여부와 연락사무소 개설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처럼 탄력적인 입장을 정리한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우리의 정치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특히 4자회담이 제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올해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연락사무소 조기개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4자회담이 제의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의 정치적 의미는 크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미간 미사일회담등 사안별 접촉이나 상설화한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모든 현안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상시적인 연락창구 마련이라는 일차적 의미는 이미 퇘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북한 내부정세의 판단을 위한 현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점이 북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향후 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이 4자회담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지만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측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4자회담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수용유도를 넘어 형식, 의제, 대표등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연락사무소의 급을 격상시키려 하거나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또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을 마무리짓고 최종적인 결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 단계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차제에 연락사무소의 급을 격상기키자고 기습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요구가 미측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한·미공조의 모양새가 훼손되고 북한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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