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대 제도·의식 낡은틀 깨기/생산·복지 상호협력 등 해법제시김영삼 대통령이 24일 밝힌 「신노사관계 구상」은 한마디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기위해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 구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만들어진 법과 제도, 관행, 의식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은 궁극적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정착을 목표로 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신노사관계의 첫번째 원칙으로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을 제시하며 노사가 자기 몫만을 극대화하는 분배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노사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생산극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발전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함께 보장되는 「생산과 복지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원칙으로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공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력의 원칙을 밝혔다. 기업은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경영」을 해야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노사관계의 세번째 원칙은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으로서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사는 서로를 책임있는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함께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기술·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제도·의식의 세계화 원칙이다.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구시대의 법과 제도는 새로운 시대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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