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긴밀협의” 전제 양해요청/4자회담 진전보며 교섭 나설듯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의 환경정비를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오카와 마사쥬로(염천정십랑)총무회장등 자민당 대표단이 21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야마사키 다쿠(산기척)자민당 정조회장등 연립3당 정책위 의장단이 22일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연립여당 방한단은 김영삼대통령과 공로명외무장관등을 만나 대북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동안 대북 쌀지원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으로 한일양국관계가 다소 소원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장개진은 『한국의 의사에 반해 대북교섭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약하고 『교섭재개의 전단계로서 대북 연락채널을 만드는 선까지는 양해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된「4자회담」과 관련,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이 제안의 성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이라도 맡겠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4자회담의 진전상황을 관망하지 않고 먼저 북한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위한 접촉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북 연락채널 구축에 우선 힘을 쏟고 채널개설→4자회담 진전에 따른 접촉→국교정상화 예비교섭→실무자 회담 등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6월의 제8차 국교정상화 실무협의 이후 북·일 정부간 공식 연락채널은 사실상 끊겨 있다. 95년3월 일연립여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6월의 쌀지원 교섭등을 통해 관계개선이 추진됐으나 지난해 가을 이후 한일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마저 중단됐다.
물론 올 들어서도 북경(베이징)에서 양측 실무관계자들이 교섭 재개를 위한 사전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등 일정계 요인들 앞으로 북고위당국자가 의사표현을 해오는 등 연락채널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공식화하기 어려운 물밑 접촉일 뿐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양해하에 대북 연락채널을 확보, 북한에 일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이 채널이 정치인의 사적 채널이 아니라 외무성 차원의 공식적인 연락채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최대 걸림돌인 한국의 이해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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