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광복절 안좋다” 에 최 대통령 8월16일 하야전두환 전대통령등 신군부의 정권장악과정 전반을 심판대에 올린 22일의 12·12및 5·18사건 5차공판에서는 신군부측의 정권찬탈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국수습방안의 실체가 확인되고 정치활동금지 내용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등이 검찰의 신문과 전씨의 답변등을 통해 밝혀졌다.
◆시국수습방안=전씨는 80년 3월말 보안사참모들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토록 직접 지시했다. 그동안 시국수습방안의 존재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부인으로 일관했으나 정작 전씨가 이날 공판에서 그 실재를 확인해 준것.
당초 시국수습방안의 내용은 비상계엄전국확대를 비롯,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신 비상기구의 설립, 국회해산등 세가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이외에도 김대중씨등 재야인사들을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인 국기문란자와 권력형부정축재자 검거, 정치활동금지등 모두 6개항목으로 이뤄졌다』고 말해 내용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밝혔다.
한편 시국수습방안중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비상기구설립,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부분은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이 작성했으며 국기문란자및 권력형 부정축재자검거는 이학봉 대공처장이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위설치 두차례연기=전씨는 당초 80년 4월19일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 국보위를 설치하려했으나 학생시위가 조용하게 지나가자 연기했다. 전씨는 또 5·17 비상계엄전국확대를 계기로 국보위설치를 재추진했으나 최규하 대통령의 반대로 중단했다가 5월19일 광주지역시위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 관철시켰다.
신군부측은 국보위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 이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건물을 사무실을 정해 놓았다.
◆개헌작업과 대통령임기연장지시=전씨는 80년 8월 권정달처장과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이 연구한 개헌안을 보고받으면서 대통령임기가 6년으로 규정된 것을 7년으로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전씨는 『당시 멕시코의 대통령임기가 6년이었는데 문제가 많았던 것을 감안, 대통령이 소신있게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7년이 좋을 것같아 연장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전씨는 권씨와 우병규 박철언 법사위원등을 보안사령관실로 불러 간선제를 관철토록 지시했다.
◆최규하대통령 하야일 변경=최대통령은 7월말경 하야를 결심하고 하야성명을 당초 80년 8월15일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씨가 『광복절에 하야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건의하는 바람에 하루뒤인 8월1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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